성인용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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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코앞에 성인용품 판매업소라니”

▲ 안산 B지역아동센터 옆 건물에 성인용품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센터관계자와 아동들이 유해없소 없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안산의 B지역아동센터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바로 옆건물에 일본성인용품 판매점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거리는 7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센터를 출입할 때마다 성인용품판매점을 지나치며 정서적으로 고통이 예상되지만 대책이 없다는 현실 앞에 라용주 센터장은 분개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법이 정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보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는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라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지역아동센터 코앞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 성기구 판매업소 옆으로 지역아동센터 간판이 보인다.



성기구 판매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경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고용과 제품판매 금지에 국한되어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받을 수 없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밖에 있어 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센터 주위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각각 법에서 정한 200미터를 초과한 거리에 위치해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회장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하게 금하고 있다”며 “전국 4천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의 주변환경과 관련 규정을 아동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라 센터장은 “결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러법들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니 소위 ‘주민법’에 호소하고자한다”며 아동복지 기관 단체들과 연합해 오는 21일 성인용품 반대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관할 구청이 영업허기를 취소할 수 없는 현실과 업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법당국의 감시가 최후의 보루이다. 지역 경찰관계자는 “해당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행위는 없는지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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